2022년,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 정부는 반인종 차별 데이터법(Anti-Racism Data Act, ARDA)을 도입하여 제도적 인종 차별에 맞서는 중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써 주 정부는 인종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정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이용할 때 마주치는 장벽들을 허무는 데 필요한 세분화된 인종 기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주 정부는 현재 제도적 인종 차별을 다루고 철폐하기 위한 ARDA 및 기타 출처의 조사 결과에 따라 더 폭넓은 반인종 차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이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법안이 되도록 주 정부는 2023년에 광범위한 협의와 참여 절차를 진행하였다. 여기에는 공개 온라인 설문 조사, 원주민 파트너들과의 대상별 상담 및 공동 개발, BC주 전역의 공동체 단체가 주도하여 진행한 인종 차별 피해 공동체와의 토론이 포함되었다. 이 같은 공동의 창의적 접근 방식은 제도적 인종 차별을 다루는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법안을 개발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반영한 것이었다.
공동체 단체는 BC주에서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의 다양한 경험을 대표하는 포괄적 참여를 실현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폭넓은 인구 집단을 망라하는 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인종, 민족, 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포괄적 접근 방식으로 225개 이상의 행사와 5,000여 명의 참여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원주민과 인종 차별 피해 공동체가 직면한 도전 및 제도적 인종 차별에 맞서는 잠재적 해결책을 풍성하고 함축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BC주의 참여 공동체 단체들은 제도적 인종 차별을 다루고 다문화주의와 반인종 차별을 촉진하는 일에서 그들이 맡은 중추적 역할을 인정하였다. 이 단체들은 풀뿌리 인맥이 있고 현지 정황에 깊은 이해가 있어 문화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개입하는 일과 정책 변화를 주창하는 일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이들은 문화적 치유에 핵심 토대를 제공하고, 그룹 기반 치유 접근법을 지원하며, 의식 고취와 포용 전략을 촉진한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책임성 보장, 공동체 참여 증진, 정부 정책과 전략에서 다문화주의와 반인종 차별의 균형 잡힌 이행 촉구 등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의 노력은 효과적인 반인종 차별 법안 마련이라는 당면 목표뿐 아니라 BC주에서 더 포용적이고 공평한 사회를 구축한다는 더 광범위한 목적에도 도움이 되었다.
보편적인 주제
공동체 주도 참여로 세 가지 보편적인 주제가 부각되었다. 이 주제들은 K~12 교육, 의료, 법 집행, 고용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서로 얽혀 있는 핵심 영역으로 표출되었다.
제도적 인종 차별과의 싸움 중심에 자리잡은 것은 모든 수준의 학생을 포용하는 교육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었고 이는 K~12 교육 제도부터 시작한다. 참여자들은 캐나다의 인종 차별 역사를 젊은 세대에 교육하는 일의 중요성 및 공감과 이해 증진을 위한 대중 의식 고취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공동체 간 격차 해소 및 다문화 관행과 반인종 차별 관행의 효력 강화에 기초가 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더욱이 교사, 보건 종사자, 법 집행 공무원 등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인종 차별 교육과 문화적 역량 강화 워크숍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토론에서는 교육과 직장을 포함하여 다양한 부문에 만연한 인종적 편견과 차별을 다루는 책임성 메커니즘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분명한 책임 관행 확립이 인종 차별에서 기인하는 폐해 인정과 향후 재발 방지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졌다. 여기에는 반인종 차별 정책 위반에 대한 투명한 보고, 독립적 평가, 후속 조치의 필요성이 포함되어 있다.
협의 과정에서 다문화주의와 반인종 차별은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보강적일 수 있음이 드러났다. 다문화주의는 다양성과 문화 교류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찬사를 받았지만, 반인종 차별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없으면 상징적으로 보일 위험도 있었다. 반면, 반인종 차별은 장벽을 다루는 전향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특징이지만, 도발적이고 대립적으로 해석될 때가 많다는 사실도 인정되었다. 참여자들은 이 같은 접근 방식을 통합하는 것이 포용적이고 공평한 사회를 구축하는 일에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으며, 그것을 지속적인 노력과 집단적 책임으로 인정하였다.
이 주제들은 제도적 인종 차별을 다루는 일의 복잡성과 다각적인 접근법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특히 K~12 제도 내 교육 개혁은 장기 변화를 위한 초석으로 여겨졌다. 의료, 법 집행, 고용 부문도 공평한 서비스를 보장하고 인종 차별의 제도적 본질을 다루는 상당한 개혁이 필요한 영역으로 식별되었다. 따라서 이 참여 과정으로 교육 개혁, 책임 메커니즘, 다문화주의와 반인종 차별 통합을 연계하여 제도적 인종 차별에 효과적으로 맞서 싸울 포괄적인 전략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참여 과정에서 명백해진 것은 다양한 공동체의 관심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인종 차별의 다각적인 본질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아래에 강조된 고유한 주제들은 소외된 공동체마다 인종 차별을 경험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예시하며, 세심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함을 부각시킨다.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 공동체와 캐나다 흑인 공동체는 반흑인 인종 차별의 뚜렷한 본질과 기타 형태의 인종적 차별과의 교차점을 인식하는 대상별 반인종 차별 구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중점을 두어야 하는 주요 영역은 문화적으로 민감한 치유 서비스, 배상금, 흑인 역사와 문화의 공공 생활 통합 등이었다. 이 공동체는 정부가 대표성을 띠고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고, 특히 법 집행 기관과의 상호 작용에서 정부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시아계 디아스포라는 언어 장벽과 반아시아인 폭력 증가를 주요 우려 사항으로 내세웠다. 이들은 여러 언어로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와 차별에 대응하고 고정 관념을 떨쳐 버리는 정책의 필요성을 표명하였다. 인종 차별을 받는 이민자들의 경험에 맞춘 심리적 지원 및 새 이민자들이 겪는 두려움과 자기 검열을 다루는 것도 중대한 사안으로 식별되었다.
남아시아와 서아시아 공동체의 경우 언어 장벽, 외국 자격증 인정, 세대 간 지원이 중대한 주제로 대두되었다.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 안에서 정형화한 소수자 고정 관념과 내부 편견 문제가 논의되었으며, 공동체 간 이해와 상호 존중을 증진하는 더욱 폭넓은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원주민 공동체는 원주민 네이션에 자체 제도를 주도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의료, 형사 사법 등의 부문에서 인종 차별에 대한 가시적 조치가 따르는 책임성을 보장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문화적으로 민감한 의료 및 전통적 치유 관행의 중요성과 형사 사법 제도의 개혁도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학령기 청소년들은 인종 차별과 차별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K~12 교육 과정을 강력하게 주창하였고, 교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적 감수성 및 반인종 차별에 대한 전문 교육도 요구하였다. 학교 시스템 안에서 포용성과 다양성을 옹호하는 표현의 중요성과 함께 이민자 자녀를 위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과 공평한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대학생 나이의 학생들, 특히 유학생들은 언어적 차별, 인종 차별 사건 신고 후 보복의 두려움 등 학업 환경 내 인종적 편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들은 공평한 등록금 정책, 인종 차별을 다룰 개선된 메커니즘 등 더욱 광범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신앙 기반 공동체는 인종, 민족, 종교가 교차하는 관계로 다층적인 장벽에 직면하였다. 이들은 포용적인 종교 정책, 긍정적인 미디어 표현, 사회 규범 탐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눈에 띄는 종교적 복장에 대한 차별과 다양한 종교적 관행에 대한 긍정적 표현의 결여도 중대한 우려 사항으로 등장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경험을 보면 인종 차별을 다루는 한 가지 만능 접근법은 없음이 자명하다. 공동체마다 마주하는 인종 차별이 각기 다르므로 다양한 형태의 인종적 차별을 인식하고 다루는 구체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조치가 요구된다. 이처럼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원주민과 그 외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의 필요에 진정 포용하는 마음으로 즉시 대응하는 효과적인 반인종 차별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이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공동체 주도 참여 과정에서 부각된 사실은 영향력 있는 반인종 차별 입법 구상에서 공동체 단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뿌리 깊은 연줄과 다양한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고유하고 보편적인 인종 차별 경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덕분에 필수적인 통찰력이 제공되었다. 이 같은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인종 차별의 다면적인 본질을 인식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 법안이 서로 다른 그룹이 직면하는 공통적인 문제와 구별되는 문제를 둘 다 다루는 맞춤 법안이 될 수 있게 하였다. 이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접근법은 공평하고 포용적인 BC주를 조성하려는 다양한 공동체의 필요를 대표하는 대응적 입법 마련의 선례가 되었다.
